2024년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2% 인상되어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959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죠. 지금 바로 이 중요한 변화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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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적연금 제도로, 은퇴 후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완화 및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새로운 선정 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변경
|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 단독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3%) |
| 부부가구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 |
2024년 기초연금액
| 구분 | 2023년 | 2023년 8월 | 2024년 1월 |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334810원 |
| 부부가구 | 517080원 | 534400원 | 535680원 |
인상된 선정 기준액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0만 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 기준: 4,000만 원(배기량 기준 삭제)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년 대비 5.2% 인상되었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1959년생분들께서 올해 만 65세 생신을 맞이하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대상
- 국적 및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은 분들(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6월 15일 생일이신 분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 절차와 통지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 절차와 통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결정 절차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히고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 방법
-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별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를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부부의 경우는 수급자 부부가 모두 동의 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세,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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