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소득은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며,
주로 고소득자나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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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과세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이루어지며,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금융투자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2년 연기되었고,
2024년 1월에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페지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초과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큰손 투자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가 부담하며 세율은 0.2%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연말 기준으로 주식이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부과되며 투자 수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개요
과세 대상
-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수익
기본 공제
-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5,000만 원
-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250만 원
과세율
- 3억 원 이하: 22% (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 27.5% (금융투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
과세방법
- 반기 원천징수
과세체계
-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시각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연간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의 약 1%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액 투자자 대다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는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실제로 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 증권거래소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엔 0.2%였고, 올해는 0.18%, 내년엔 0.15%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찬성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주로 국내 주식 시장 가치 상승과 자본의 해외 유출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여
저평가된 국내 주식의 상승을 기대하게 만들며,
이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그 가치에 맞게 평가받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유출 방지
고액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혜택을 받는 투자자가 소수에 불과하고
세수 감소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의 급격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 및 기타 세금 완화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세입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혜택 대상 투자자의 한정성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는
주식투자자 중 약 1%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가 공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하려는 목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코스피 본질의 가치를 향상하는 방안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만으로는 주식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부족하며,
보다 근본적인 시장 구조와 가치 증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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