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다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힘들어하는데 왜 굳이 인상을 할까요? 뉴스 기사를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하고 있다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과연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왜 올리는 걸까요?
기준금리란 무엇인가요?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은행이라는 기관이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줄여서 금통위라고 많이 부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결정회의와 기준금리를 언제 발표하는지 한국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7일 물 RP 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7일짜리 RP의 연 환산 금리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영어로 base rate라고 합니다. 금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중금리, 시장금리 이런 게 헷갈리는데요
시중금리는 시중의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말하는 거고 시장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변동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겁니다.
시장금리는 채권수익률 같은 겁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경제정책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겁니다.
기준 금리를 올릴 경우
- 기준금리를 올린다
- 콜름기, 채권금리 오른다
- 예금금리, 대출금리 오른다
- 이자부담이 늘어 대출이 줄어든다
-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
-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
-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밑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가는 것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맨 밑에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리를 올린다 -> 물가가 올랐다 -> 돈을 많이 풀었다 -> 경기침체가 올 것 같다 -> 경제가 안돌아간다 -> 팬데믹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경기 침체가 올 뻔한 것 그리고 그걸 살기 위해서 돈을 푼 것
물가가 오른 것 금리를 올리는 것 이 많은 일들이 압축적으로 최근 3년 안에 다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도 엄청난 타격이 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가격 하락은 너무 올라서 하락한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락을 한거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내려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 기준금리를 내린다.
- 콜금리, 채권금리 내려간다.
- 예금금리, 대출금리 내려간다.
- 이자부담이 줄어 대출이 늘어난다.
- 가계의 소비가 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 물가가 상승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열해 보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가장 밑에 있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경기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물가도 올리기 때문에 물가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경기를 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이런 금융 정책의 목표입니다.
과거 한 10년 정도만 봐도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 경제가 안돌아간다. -> 경기침체가 왔다. -> 금리를 낮췄다. -> 돈을 많이 풀었다. -> 경기가 살아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 둔화, 소비자 지출 감소, 기업과 개인의 대출 비용 증가와 같은 잠재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은 목표 달성과 전반적인 경제 안정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리 결정을 내리 전에 다양한 경제 지표와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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