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첫째 주, 포털 검색창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치자 연관 검색어로 ‘반대’가 뜨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뉴스 댓글란은 찬반 의견으로 뜨겁고, SNS 타임라인은 ‘청원 참여하세요’라는 게시물로 도배되었습니다.
나는 2017년 북한 관련 이슈로 회사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이 법의 존폐가 얼마나 민감한지 체감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을 제출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해야 내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까? 지금부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한 공식 절차와 실전 팁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나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7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약 8만 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등록됐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법안이며,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7년 가을,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자 동료가 “재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정치 이야기를 피하려 했지만 분위기상 대답해야 했고, 다음 날 인사팀에서 “혹시 그런 발언 조심하세요”라는 가벼운 주의를 들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바로 가기그때 국가보안법이란 게 실생활에서도 ‘조심해야 할 선’으로 존재한다는 걸 체감했다. 법이 사라지면 그 선이 모호해질 수 있고, 반대로 유지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양면을 느꼈다.
지금 내가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내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국회입법예고를 통한 반대 의견 제출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s://pal.assembly.go.kr) 접속
- 법안 목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검색
- 입법예고 기간 내 반대 의견 작성 및 제출
-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의견 검토 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
입법예고 사이트가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됐고 지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으로 이관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 의견 제출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처음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절차는 4단계로 단순합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2023년 블로그 부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온라인 민원 제출’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받고,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주차 문제로 민원 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카드사 불만 접수하면서 느낀 건 “일단 사이트만 찾으면 절반은 끝”이란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도 마찬가지다. URL만 알면 5분 안에 의견 제출이 끝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제출 4단계: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접속 – 포털에서 ‘국회입법예고’를 검색하거나 https://pal.assembly.go.kr 직접 입력
- 법안 검색 – 상단 검색창에 ‘국가보안법’을 입력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목록에 표시됨
- 의견 작성 – 법안 상세페이지 하단 ‘의견 제출’ 버튼 클릭 후 이름·연락처·의견 내용 입력 (500자 이상 권장)
- 제출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번호 발급 확인 (별도 인증서 불필요)
의견란에 “반대합니다”만 한 줄 쓰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관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 근거(안보 우려, 법적 공백 가능성, 국제 사례 등)를 2~3문장이라도 추가하면 검토 과정에서 더 유의미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을 제출했다면 이제 “내 의견이 실제로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입법예고 의견의 법적 효력과 실질 반영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총정리 (주요 내용, 핵심 쟁점, 시행 후 변화)
내 의견은 실제로 반영될까
“8만 건 반대 의견이 모였다는데 국회가 정말 이걸 보나요?”
법적으로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국민 의견을 참고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의 ‘양’보다 ‘질’과 ‘논리성’이 실제 반영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0년 역세권 아파트 갭투자를 할 때 저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시 정부가 입법예고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수정됐고, 시행령 단계에서 보완책이 나왔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원이나 의견 제출이 ‘법안 저지’를 보장하진 않지만, ‘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로는 분명히 작동한다는 것을.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도 마찬가지다. 8만 건이 모였다면 국회는 무시할 수 없고, 최소한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기록은 남는다.
입법예고 의견의 실질 효력:
- 검토 의무 –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 보고서’ 작성
- 심사 참고 –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
- 수정 가능성 – 의견이 합리적이고 다수일 경우 법안 일부 조항 수정 또는 재검토 요구 가능
- 기록 보존 – 모든 의견은 국회 입법 과정 공식 기록으로 남아 향후 유사 법안 발의 시 참고 자료가 됨
예외 사항: 입법예고 기간(최소 15일)이 지나면 의견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참여하려면 2025년 12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했다면 이제 “추가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시민단체 활동 등 추가 참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추가 참여 방법 – 국민동의청원과 시민단체 활동
“입법예고 사이트에 의견 냈는데 더 확실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보수 시민단체의 조직적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입법예고보다 더 강력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민동의청원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3단계:
- 청원 사이트 접속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 방문
- 청원 검색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키워드로 진행 중인 청원 찾기
- 동의 버튼 클릭 –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후 동의 (1인 1회 제한)
시민단체 참여 방법: 보수 성향 시민단체(예: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자유총연맹 등)가 주최하는 서명 운동, 집회, 성명서 발표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입법예고나 국민동의청원과 병행하면 더 큰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 체크리스트: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반대 의견 제출 완료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동의 버튼 클릭 완료
- 보수 시민단체 SNS 채널 팔로우 및 서명 운동 참여
- 주변 지인에게 청원 참여 독려 (SNS, 단톡방 공유)
- 입법예고 기간 마감일 확인 후 기한 내 의견 제출 여부 재확인
이제 당신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 참여하는 모든 공식 절차를 숙지했습니다. 다음 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회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15일이며,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 시작 기준으로 12월 중순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법안 상세페이지를 확인하세요.
Q2.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본인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은 이름·연락처·의견 내용만 입력하면 되고,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없이도 제출 가능합니다.
Q3. 반대 의견을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나요?
A.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중복 제출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회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4.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이 8만 건 넘었는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나요?
A. 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소관위원회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므로 대량의 반대 의견은 심사 과정에서 법안 수정이나 재검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표결은 국회의원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Q5. 국민동의청원과 입법예고 의견 제출, 둘 다 해야 하나요?
A. 선택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법안 심사 단계에서 반영되고,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가 공식 심사해야 하므로 두 제도는 병행 가능하며 각각의 효력이 다릅니다.
마무리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s://pal.assembly.go.kr)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초 기준 약 8만 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등록되어 현재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 입법예고 의견은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추가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10만 명 동의 시 국회 공식 심사 대상이 되므로 병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최소 15일) 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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